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재형저축입니다.

지난 3월 6일 출시되기가 무섭게 예상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인기만큼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매번 반복되듯이 또 한번 금융권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오늘은 재형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저축의 유래

1977년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명분을 전제로 시작된 재형저축은 그야말로 직장인들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1995년 막대한 재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폐지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첫월급과 동시에 재형저축을 먼저 가입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고도 성장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연 10%를 넘나들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에게 저축과 절약의 미덕을 강조하는 때였습니다. 

이런 의지를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라는 상품에 고스란히 담은 것이죠.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너스 금리까지 챙길 수 있었던 재형저축이 직장인들의 사회생활을 저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저축률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정부의 정책의지란 결국 세금 지원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움직입니다. 저축을 하는 것으로 소위 공돈이 생기는 데 국민들이 저축에 열을 올리지 않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의 재형저축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건을 갖춘 상품이었습니다. 기본 이자에 법정 장려금과 임의 장려금이 주어져 금리가 최고 30%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금리 보너스 외에도 주택 융자금 혜택이 주어졌는데 원리금의 두 배까지 대출 한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특별법정장려금을 지급 우대했다는 점입니다. 월급의 20%범위내에서 3년 혹은 5년제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기본이자와 법정장려금 및 임의장려금 외에 5년제는 연 8%, 3년제는 연 5%를 특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재형저축 상품 설명을 다시 찾아보면 결국 국민들이 저축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지원했다는 인상마저 받습니다. 정부의 성장 우선 정책이 전제되어 있었고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기업들에게 부당하고 과도하게 대출해준 바람에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빨리 벗어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개별 가정의 높은 저축은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더불어 경제 위기 극복에도 대단히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돌아온 재형저축? 이름만 돌아왔다!!

금융권과 언론의 호들갑은 마치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과거의 재형저축 지원정책 만큼 기가막힌 인센티브를 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추억의 재형저축', '재형저축의 열기 후끈' 등의 온갖 마케팅 수사들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실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저축에 대한 동기는 거의 바닥에 닿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적립식 펀드로 저축 상품의 낮은 금리에 대한 상실감을 만회해 보려 했으나 '투자 성적은 저축만 못하다'로 흘러가는 분위기죠.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의 장밋빛 약속에 비해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들도 투자 수익을 챙길 만큼 투자자로서 훈련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대다수 가계의 펀드 투자 성적은 원금도 못지키고 속만 태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수익을 내지 못했는지는 다음에 펀드관련 포스팅을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의 동기가 마땅치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저축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재형저축을 되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재형저축에 대한 기대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곤란한 재형저축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형저축은 법정장려금이나 임의장려금과 같은 보너스 금리가 없습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3년 동안 다른 적금 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고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수준입니다. 대체로 4%대 초반의 고정 이자율을 약속합니다. 기간은 7년 장기 상품이 전부이고 만기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돌아온 재형저축의 초라한 인센티브죠. 3년 이후에는 고정 금리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2010년 1월에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 장기주택 마련저축 상품만도 못한 조건입니다. 특히 과거의 재형저축은 가입기간이 다양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1년 혹은 3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보다 좀더 많은 법정장려금을 챙기면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장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기 상품 한가지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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