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순위 최우선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을 정리해 본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순위에 있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을 우선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상속인 여럿이면 촌수 가까운 순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인 형제자매는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순위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지분(相續持分)과 관련해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상속분에 있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같은 순위는 상속분 동일
간혹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