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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Posted at 2007. 6. 18. 10:1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 퇴직 뒤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 했으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개는 공동 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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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따른 절세효과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 50%, 을 30%, 병 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 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 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171만 8천 원, 을은 59만 2천 원, 병은 27만 2천 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511만 8천 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만 6천 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특수 관계자간 공동사업도 합산 과세한다. 공동사업자중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의 특수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 등에 따라 개별 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 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우선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또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 있어 주의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다. 그런 다음, 전체의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 각자는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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