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이란?

일본 엔화가 지난해 9월 이후 달러화 대비 25%나 하락했습니다. 일본 신임 총리와 중앙은행 총재의 합작품입니다.

스위스 프랑이 유로화 대비 제자리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일(수), 프랑 가치를 떨어트리기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나온 후 프랑은 2년래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셰켈은 오르고 있었지만 이달초 중앙은행이 가치절하를 위해 매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년간 달러화 대비 3% 오른 중국 위안화 가치는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가 용인하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쯤되면 ‘환율전쟁’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환율전쟁은 1930년대 ‘무역전쟁’의 이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수입은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는 각국의 노력이 보복을 낳고 결국 세계는 더 가난해지는 시나리오 말이죠.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경제사학과 교수는 그건 현실을 오도하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의 통화가치가 절하된다고 해서 그 나라가 환율전쟁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아니오’ 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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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것이 용인할 수 있는 혹은 없는 환율 전략인지를 가려내는 일은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세계 경제가 가능한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코노미스트와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들은 나름대로 두 가지 경제상황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양적완화’) 경제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급되는 화폐의 양을 늘리면 가치와 환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전략은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죠.

다른 하나는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트리고 수출을 늘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수요를 훔쳐오기 위해 정부가 환율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직에서 은퇴한 프레드 벅스텐은 지난주 강연에서 “당하는 입장인 나라들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한국, 이스라엘 등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그래서입니다. 경제대국들이 펼치는 통화정책 때문에 자국 통화가치가 올라가 수출과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는 너무 낮은 수요와 너무 높은 실업률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감세나 지출 증가를 꺼리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초확장적(ultra-expansionary), 초저금리 통화정책은 나름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고수익을 노리고 금융시장의 외진 구석에 돈을 투자했다는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이 환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지 않을 거란 생각은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아이켄그린은 “디플레와 침체의 위험에 처한 선진국들이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버린다고해서 신흥시장 형편이 정말 더 나아질까?”라고 묻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환율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수출 흑자를 내기 위해 인위적 절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표적인 환율조작국이지만 이런 나라는 비단 중국 뿐이 아닙니다. 벅스텐과 동료인 조셉 가농은 덴마크, 홍콩,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스위스 등 20여개국을 지명합니다.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낮은 환율은 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부산물이 아니라 주요 수단입니다. 같은 결과를 낼 지도 모를 다른 정책들이 있는데도 낮은 환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 피해를 입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 분쟁을 중재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성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에 있어 정당한 전략과 그렇지 못한 것을 결정합니다. 환율에 있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스위스가 낮은 환율은 편법이 아니라 디플레를 타개하고 유로화를 둘러싼 시장 패닉에서 자국을 보호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할 때,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가려줄 합의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환율조작국들을 처벌하기란 힘듭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번째는 글로벌 성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경제국들간의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율전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방해만 될 뿐입니다.

두번째는 어떤 방법이 용인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는, (고질적인 경제위기에 좌절한) 일본이나 유럽이 직접적인 통화 평가절하에 나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예 습관적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환율전쟁입니다.

주요국가들의 환율 변동 예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

Source: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3336104578498850092225808.html

                 Bloomberg Finance L.P., Julius Baer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