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사태 Q&A

키프로스 사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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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예금세 부과 조치가 키프로스 금융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법으로 간주된 이유는?

키프로스 의회 앞의 시위대

예금세 부과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은행 구제 조치를 실행한다면 키프러스의 구제 금융 규모는 229억 달러로 늘어났었을 것입니다. 키프로스의 연간 GDP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로존 국가들은 자신들이 낸 구제 금융 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반면 예금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매기는 방안은 IMF에서 제안한 대안에 비해 강도도 낮고 리스크도 낮은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IMF가 제안한 조치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은행 두 곳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라이키은행과 키프로스중앙은행의 예금주들은 예금자 보호 금액인 1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해 30~40%가량의 예금액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액 예금뿐만 아니라 소액 예금까지 과세 대상이 된 배경은?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말한 바로는, 키프로스중앙은행은 10만 유로 이하 소액 예금의 명세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액 예금 보호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액 예금주들이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여러 계정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았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키프로스가 ‘특별 케이스’로 여겨진 까닭은?

키프로스 은행들이 보유한 예금액은 국가 GDP의 4배 규모로, GDP의 8배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도하게 팽창된 금융 시스템의 유로존 최대 피해국으로 인식되는 아일랜드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니코시아(키프로스의 수도)는 조세 피난처로 악명높아 독일과 같은 부유국 내에 지지 세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돈세탁 의혹으로 독일 또는 핀란드 의회 등에서도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다른 대안은 없나?

유로존에서 더 큰 규모의 구제 금융을 내놓을 수도 있었는데 독일과 핀란드 등의 반대로 저지됐습니다. 또한 IMF는 두 대형 은행의 질서정연한 구조조정안을 제안했었습니다. 키프로스의 다른 은행에 예치된 예금뿐 아니라, 두 은행의 10만 유로 이하 소액 예금도 보호해 주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위험이 과도하게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연금 펀드를 사용해 두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이 예금세에 관한 예비적 합의를 저지했을 때 협상은 무산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은 예금세가 라이키은행과 키프로스은행의 채무불이행 사태 및 키프로스의 유로존 탈퇴 등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이러한 시기에 러시아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있나?

EU 경제위원회의 올리 렌 위원은 러시아 정부가 키프로스에 빌려준 긴급 자금 25억 유로에 대해 상환 시기를 연장해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재정위기는 유로존 재정위기보다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여파가 적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나?

ECB와 유럽 당국뿐 아니라 키프로스의 은행 고위 관리들과 정치인들은 키프로스 은행들의 과도한 팽창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ECB가 유로존내 은행의 규제에 나서면 2014년이면 이러한 위험 조기에 감지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은행들은 그리스 국채에도 과도하게 투자한 상태입니다. 만약 지난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더라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Source: http://blogs.wsj.com/brussels/2013/03/18/your-cyprus-questions-answered/